UPDATE. 2019-04-23 10:24 (화)
지방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추진
지방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추진
  • 강정원
  • 승인 2018.11.29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내년 2.6% 인상…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준해 올릴 전망
군산·장수 등 시군의회도 2.6% 수준서 인상 추진
일각에서는 의정활동 개선 노력보다 밥그릇 챙기기 나선다는 지적도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도 2.6%인상을 확정했고, 임실군의회 등 다른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정액지급 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전북도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잠정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월정수당은 매년 정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그 적정액을 산정해 법정 상하한액(적정액 대비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차원에서 2019년 의정비부터 인상폭 제한규정을 풀었다. 다만 2019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주민설문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는 2019년 2.6%, 2020년~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군의회는 2019년 9.8% 인상하려다 최근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되면서 내년 의정비는 동결 또는 1%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먼저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까지 재량사업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데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의회도 겸업·겸직 등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들의 겸직이나 겸업 등에 대해 잘 지키고 있는지, 의정활동에 충실한 지 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