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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망에 벗어난 시민들, ‘동네복지·위기관리제’ 안으로 들어와야
복지 사회망에 벗어난 시민들, ‘동네복지·위기관리제’ 안으로 들어와야
  • 김보현
  • 승인 2018.12.0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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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 모자 추락사 등 생활고 비관 극단적 선택 되풀이
사후관리 보다는 예방 관리·지역사회 차원의 연대도 필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6일 전주시 내 60대·30대 모자(母子)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현욱 기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6일 전주시 내 60대·30대 모자(母子)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현욱 기자

#1. 전주 덕진구에 사는 A씨(93)는 보일러가 고장 난 방바닥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열악하게 생활했다. 폐지를 줍는 등 일용직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라면을 사거나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다. 자녀가 있지만 갈등이 있어 돌봄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부양의무자(자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전주 완산구에 사는 B씨(32)는 지난해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신 상태였던 B씨는 올 초 만삭이 돼 일을 못하게 되자 당장 먹을 쌀과 라면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근로 능력이 있어 지원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최근 전주 평화동에서 60대·30대 모자(母子)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 완산·덕진구청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전주에서만 1만 6000여 가구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지 않고 관리망 밖에 있다 보니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자치단체에서는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 수도세, 전기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추적해 발굴해 오고 있다. 또 학교, 병원, 소방본부, 통장 등 지역 기관 및 주민에게 추천을 받기도 한다.

완산·덕진구청 역시 이러한 발굴경로를 통해 최근 3년간 1만 6120세대를 지원했다. 통장이 신고한 93세의 A씨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역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집을 수리해주고 1년간 월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줬다.

만삭으로 일을 못해 공과금이 수개월간 체납돼 생활고가 밝혀진 B씨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개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사후약방문격인 후속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단체와 민간 봉사기관·지역 주민협의체 등간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대응, ‘동네복지’ 체제로 세분화 돼야 한다. 행정의 ‘긴급지원 제도’ 역시 2회로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어 제도권 외에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한편 전북민노총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위기세대로 자동 포함시키고 예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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