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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국회, 7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 박영민
  • 승인 2018.12.0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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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합의…야3당 반발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7일 처리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균임금의 50%였던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현행(90일~240일) 보다 늘려(120~270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의 정부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고,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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