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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딸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놔
청와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딸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놔
  • 김준호
  • 승인 2018.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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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 딸 청원에 “처벌은 사법부 몫”
진선미 장관, “‘전처 살해사건’ 피해가족 만나…보호대책 신중히 마련”

청와대가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23일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으로,   한 달 간 21만4306명이 동참,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들며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피해자의 딸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장관은 정책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 들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를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고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나 피해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폭력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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