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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에 구속영장
검찰 '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에 구속영장
  • 연합
  • 승인 2018.12.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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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도주 초기부터 계속 도움 줘검찰 "국민 법감정 고려해 영장 청구"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지검은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 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 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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