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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허가 내준 남원시 4년간 법조항 미준수
양계장 허가 내준 남원시 4년간 법조항 미준수
  • 남승현
  • 승인 2018.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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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주민들 양계장 허가 처분 취소 소송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제작·고시 미비
전주지법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취소”
시“양성화 특례 조치 무효 돼” 항소 뜻
남원 내척동 주민 30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시는 양계장 허가 취소 처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남원 내척동 주민 30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시는 양계장 허가 취소 처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5년 남원시 내척동에 무허가 양계장이 들어섰다. 100여m 남짓한 거리에 10여 가구가 산다. 남원시는 ‘양성화 특례 조치’에 따라 지난해 4월 20일 건축면적 변경을 거쳐 허가를 내줬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시설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4년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양성화 특례 조치’를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도면을 만들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근 내척동 주민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내척동 주민 71명은 지난해 7월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1심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해당 양계장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 없는 남원시 조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성화 특례 조치로 처리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를 제한지역이 없다고 인용하는 경우 인구밀집 지역 내에도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남원시는 항소를 준비하면서 지형도면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남원시 환경과 관계자는 “지형도면 제작과 고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그동안 이뤄진 양성화 특례조치는 무효가 되는 것인데, 이는 어디든지 가축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내척동 주민 30명(경찰추산)은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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