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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권·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신속 추진”
정부·여권·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신속 추진”
  • 남승현
  • 승인 2018.1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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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국회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대학원, 의료 격차 대안에 한 목소리

정부와 여권(與圈), 남원시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해왔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도 입장을 바꾸는 양상이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3억 원을 반영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많은 논쟁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젠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야권에서도 호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사실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당시 반대 입장을 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입장을 바꾸고, 협조 의사까지 밝혔다. 정부와 여권의 추진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남원시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 지성을 발휘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원 등 7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 및 설립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선발 정원 49명 중 44명은 지역별 인구수나 인력 수요에 근거해 할당해 선발하기로 했다”면서 “1~3차 전형을 통해 지역별 할당인원의 50%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지역 할당 없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학년엔 남원의료원과 출신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실습하며 졸업한 의사는 법에 따라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면서 “2021년 6월까지 전임교수 7명과 겸임교수 5명, 조교 및 연구원 15명 등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남대 의대 폐교로 발생한 정원을 공공의료대학원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종합의료 대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포함시켰다”면서 “현재 교육부 심의에서 통과됐으며 법률과 전체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 2021년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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