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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일자리사업…잡초 뽑고, 전단지 떼고, 가로등 정비하고
남원시 일자리사업…잡초 뽑고, 전단지 떼고, 가로등 정비하고
  • 남승현
  • 승인 2018.12.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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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노인 새 일자리 85개 선발 중
23일부터 3개월까지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 수 늘리기 식 세금 퍼붓기 정책 지적

남원시가 대학생·청년·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85개를 제시했지만, 막상 세금을 들여 임금을 주는 23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원시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이달 초부터 ‘2019년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25명을 모집하고 있다. 근로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로 23일짜리 초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함파우소리체험관 현장학습지원 및 물놀이안전관리 2명, 가로등 요도 정비 2명, 식물온실 관리 1명, 춘향 VR체험관 운영 2명, 기초질서 확립 및 환경정비 2명 등이다.

대부분 지정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대학생에게는 사실상 체험이나 봉사활동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 일자리사업’도 동일 업무에 인원만 늘린 수준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생을 제외한 총 20명의 청년을 선발하는데, 일자리는 시립도서관 도서정리(1명), 옥외 광고물 정비(1명), 원가회계 오류 확인(1명),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1명),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서 접수(1명) 등이다.

65세 노인에게는 화장실 청소, 백일홍 가꾸기, 공원 쓰레기 수거, 시내버스 승강장 물청소, 울타리 관리, 잔디 관리 등을 하루 3시간에 3달짜리 일자리로 내놨다.

남원시는 해당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에 ‘내년도 국도비 등 공공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신규 일자리 등과 기존 일자리도 전년과 비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질 낮은 일자리’를 내놓으면서 일자리 착시 효과를 노리는 세금 퍼붓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전북대 경제학과 송영남 교수는 “일시적으로 통계를 올리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공공이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경제과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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