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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
[기획]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
  • 최명국
  • 승인 2018.12.12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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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반발
전주시, 허가해 놓고 뒤늦게 행정소송 등 대처 눈총
1심 패소로 꼬인 실타래
전주시 “행정력 동원해 건립·가동 저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 등 담은 특별법, 정치권에 촉구
지난달 10일 전주 만성지구에서 주민들이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시설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0일 전주 만성지구에서 주민들이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시설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각장 가동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부추길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전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팔복동·만성동 주민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팔복동 공업단지에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주원전주는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전주시와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팔복동과 만성동 등 인근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건립·가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건립 계획이 표면화된 지 2년이 넘어서야 전주시가 설익은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가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알고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허가증명서 교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계획을 알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고 전주시는 입장을 번복해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팔복동 소각장 건립 문제가 불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만성지구 주민들은 “주변에만 소각장이 13개나 되는데, 또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심화돼 주민 피해가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공사는 상당 부분 진척돼 공정률이 7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 “행정력 동원해 소각장 건립 저지”

지난달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전주시 요청에 따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항소심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동공단 지구단계획을 적용해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재차 촉구했다.

김 시장은 “고형연료 관련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복동 산업단지가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된 팔복동 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주시와 정치권은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1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주시
지난달 1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주시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한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시설 이전 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와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모두 281곳으로 이 중 16곳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전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영표 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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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랑 2018-12-13 09:14:12
당장 오염심각한 고형물폐기장 시장 목숨걸고 이전하세요 만성지구.하가지구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헐...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