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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150여명 대안 마련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150여명 대안 마련해야"
  • 김세희
  • 승인 2018.12.1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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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따라 6~8개월만 실업급여 지원
한국지엠 노조에서 배제…생존권 요구 힘든 상황
비정규직 노조 “일자리 대책 서둘러달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150여명을 위한 생존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정규직) 500여명과 달리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한국지엠 생계비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정규직과 같이 군산공장에서 작업을 같이 했지만 공장 폐쇄 후 지원은 크게 다르다. 향후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정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공장 폐쇄 직후인 6월부터 이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받았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규직 생계지원금(225만원)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개인에 따라 6∼8개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내년 2월경 중단된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추후지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비정규직에 지원하는 금융지원·재취업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비대위원장은 “지원사항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나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한국지엠 노조에서도 배제돼 있어 집단행동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처럼 사측·노조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도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다수 비정규직이 내년 초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면서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재취업을 못할 경우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장기 일자리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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