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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이리 미흡해서야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이리 미흡해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12.16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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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인재채용 규모가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이전 기관의 의지 미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배려하느냐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 중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불과했다.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기대 이하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절반 가까운 상황에서 2022년까지 30%로 의무 채용비율을 높이더라도 채용 규모가 작아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이전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234억원으로, 전국 평균 329억원은 물론 광주·전남 759억원·경남 656억원, 강원 410억원 등에 훨씬 못 미쳤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가 지역에 있더라도 지역상생에 대한 기관의 의지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평가기관인 정부 부처의 경영평가에 매달리면서‘중앙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도 살고, 기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또한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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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12-17 08:12:13
좋은것은 다른지*역으로 다가고 전*북은 껍데기만,,,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만든자들 모조리 잡아다 풍남문에서 능지처참을 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