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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딜레마
새만금 딜레마
  • 백성일
  • 승인 2018.12.16 19:4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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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아이콘인 새만금개발사업이 도민들 뜻대로 안되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간에 정치적 합의로 시작된 새만금개발이 우선순위가 뒤바뀐채 추진돼 기대에 어긋난다. 당초 농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한 사업을 MB때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서 농지를 30%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공장용지를 70%로 확보하기로 했던 것.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착공한 새만금개발사업은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의지가 없어 시늉내기식 개발로 그치다보니까 30년이 다되도록 완공을 못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다. 다행인 것은 도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줘서인지 속도감을 내려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했고, 국회에서 예결위 소위원이있던 정운천 의원의 막판 노력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500억원이 증액된 4035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인 공항과 신항만건설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2가지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끝마쳐야할 사업이었다. 공항과 항만이 제대로 안되면 새만금사업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내부개발도 진척시켜야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 공항과 항만건설이다.

사실 공항과 항만을 앞서 추진하지 않은 것만 봐도 역대 정권들이 얼마나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글로벌경쟁시대에는 물류가 관건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가 더 낮은 단가로 물류비를 줄여 수송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래서 기를 쓰고 고속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간 송하진 지사는 김완주 지사 때 김제공항건설을 포기한 것을 불씨를 되살려 새만금에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송 지사는 2023년 국제잼버리 새만금 개최를 배수진으로 치고 조기에 공항건설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정부가 예타를 들먹이고 묘한 정치논리를 앞세워 내년 국가예산에 용역비 25억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만금공항건설은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 얼마든지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의지가 약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었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에 진정성이 있다면 공항건설과 신항만을 2023년까지 끝내야 맞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난감하다. 정부가 새만금신항만건설을 선 민자를 유치한 후 후 재정사업을 고집해 난관에 부딪쳤다. 이처럼 정부가 공항이나 신항만 건설에 의지가 약한 것은 여권의 정치논리가 강하게 곁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전남 무안과 청주 그리고 서산공항 때문이고 항만도 인천 평택 대산 대불 광양항 때문에 샌드위치가 돼 터덕거리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에 공항과 신항만을 크게 건설할 경우 자신들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딴지를 걸고 있다. 항공과 물류수요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도 반대논리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도내 정치권이 똘똘뭉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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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8-12-17 10:42:49
새만금은 산업,식량,관광 의 3가지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귀중한자산입니다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항만,공항,철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입니다 유치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항만과공항,철도가 있어야 물류비용이 적게들고 게다가 국가땅이라 가격이 싼땅이고 나홀로 기업이나 산단보다는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고 앞으로 아시아권 경제규모가 크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유럽보다는 아시아권을 더중요시 하고 있기때문에 새만금이 가장 아시아권(중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등)과의 무역입지가 탁월하기때문에 빨리 개발해주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영남권에는 부산 (항만,공항,철도 구축됨),수도권에는 영종도인천공항과 주변산업단지,호남권에는 새만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새만금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겠지만 더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줄 지역 입니다

정치인의 근본 2018-12-17 09:09:56
새만금공항 무산되고 미루는 논리 나오게 되면
정치권은 100%물갈이 해야한다!

김제공항 반대한 최규성이와
새만금영역다툼을 시작한 김제시장은 제거 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을 이용해쳐묵은 정치인들은
전부 물갈이하는게 맞다!

새로운 새만금 추진세력을 양성해야한다.

전북 2018-12-16 21:10:06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ㅇㄹㅇㄹ 2018-12-16 21:00:03
있는놈들이 없는 자들 갖추려할때 내세우는게 절차와 규정이다.
전북은 새만금공항 안되면 들고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