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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개방형 임용제 운영, 성공하려면
익산시의 개방형 임용제 운영, 성공하려면
  • 엄철호
  • 승인 2018.12.1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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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익산본부장
엄철호 익산본부장

대한민국 부동의 최고 인기 직업 공무원이 되는 특별한 열린 통로로 ‘개방형 임용제’란 게 있다. 특정 직위를 지정해 전문 민간인을 채용하는 임용 방식이다.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에는 경력채용제(특별채용), 임기제 공무원제, 개방형 직위제 등이 있다. 개방형 직위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방식으로 해당 자치단체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채용 가능하다.

익산시의 경우 현재 1명(농촌활력과)에 그치고 있어 9명 가량을 더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

임기제 공무원제는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능력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6급 이하 임용 방법으로 현재 익산시에는 모두 26명이 근무 중이다.

국가 혁신의 일환에서 시행된 이 인사정책은 능력있는 외부 인재 수혈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사 가능, 외부 전문가 충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무원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 경험과 교육 배경을 갖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등 이런저런 장점에서다.

익산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5급 사무관 정책담당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제로 지정하는 등 서너개의 직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의 우수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외부 시각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큰 기대감을 갖게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채용될 사람을 내정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형식만 취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의 말뿐인 공모제라면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문성·투명성·공정성 등이 확보 안된 무늬만의 공모제가 절대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관건은 무엇보다 인사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덧붙여,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쇄신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삼고 싶은 생각을 정녕 품고 있다면 지금의 익산시 현안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이고, 그 어떤 직종의 민간 전문인 채용을 통해 선봉에 세울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현재의 익산시에 더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우수 인력은 정책 담당관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라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예산 등 다른 분야 직종이 아닌가 싶은 오지랖에서 하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능력과 자질을 놓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존 특정인을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주요 직책에 앉히는 함량미달의 ‘그 나물에 그 밥 공모제’도 경계해야 한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익산 발전의 핵심동력이다.

자칫 공직사회 근간을 흔들고, 직장 분위기를 망치는 중차대한 우를 혹시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내뱉은 이런저런 우려로 제발 기우에 그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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