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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전액 국비 추진해야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전액 국비 추진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1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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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가‘스마트팜 확산’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중심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혁신밸리의 성공적 조성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건 것이다. 전북(김제)은 농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경북(상주)과 함께 선정되면서 국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지역 농업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큰 자본 없이도 적정 임대료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가 사업의 핵심이다. 전북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를 살려 농진청·실용화재단·종자산업진흥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스마트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의 계획대로 혁신밸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이 내년 국가예산으로 23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시설조성비로 지방비 30%의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난 4월 사업을 공모할 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던 방침이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바꾼 것이다. 정부가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란다.

지역의 농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가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펼칠 재량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의 사업이다. 공모 선정 이후 지역에 재원을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진정 혁신밸리를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여긴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짐을 지울 일이 아니다. 전북과 경북의 요구대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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