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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 공개 '눈살'
전북교육청,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 공개 '눈살'
  • 최명국
  • 승인 2018.12.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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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재무·교무학사 분야 학교명 밝혀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 특정감사,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취합하지도, 기관명 공개하지도 않아
서울, 대구, 전남, 부산, 경기, 세종 등 전국 대다수 교육청 공개 방침과 대조
교육계 “제대로 된 감사했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 없어, 도민 알 권리 보장을”

전북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내부고발이나 민원 확인 등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학교명과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교직원 비리나 일탈 등에 민원사항을 확인하는 특정감사,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누락됐다.

기존에 학교명이나 기관명을 익명으로 표기해 홈페이지에 올린 특정감사·종합감사 결과를 참고하라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비리 사학과 운동부 등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적발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를 따로 취합하지도 않고 실명 공개도 거부하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결과 공개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기관명을 익명으로 한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일상적인 재무감사와 교무·학사감사 결과만 학교명을 실명으로 밝힌 것에 반해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종합감사(정기감사), 민원 처리 등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실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부산·경기·세종교육청 등은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의 교원채용 실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명과 함께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 결과를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나 기관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 알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감사의 처분 대상 학교·기관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는 차차 해당 기관명을 실명으로 전환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특정감사를 실명으로 밝히면 학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개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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