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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강화…형평성 논란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강화…형평성 논란
  • 최명국
  • 승인 2018.12.20 1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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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점수 80점 적용, 교육부 안보다 10점 높아
전주 상산고 "12점 깎인 채 시작"…대책 마련 분주
교육계 "지역별 자사고 존폐 여부 달라져" 우려도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자사고 평가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자사고 평가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속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강화된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자 5면·10일 자 4면 보도)

여론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상향된 재지정 기준점수를 적용한 데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20일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지표 등 총 6개 영역(만점 100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88점은 교육부 표준안이며 나머지 12점은 교육청 재량평가다. 재량평가는 △학교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점 반영 실적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자체의 노력 및 실적 △우수 운영사례 등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 4개 세부지표로 나뉜다.

이 중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의 경우 지난 평가(2014년) 땐 5점이었던 최대 감점이 내년 평가에서는 12점으로 대폭 늘었다. 기관주의와 경고, 징계 등에 0.5~1.5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기준점수(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삼았다.

이번 평가계획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부터 적용된다.

상산고 측은 “지난 평가 땐 최대 5점이 깎인 채 시작됐다면 이번은 12점이 감점된 88점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자율학교(자사고 등)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였지만, 이는 원상조치에 불과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지정 평가계획을 심의하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미리 기준점수를 공개해 사실상 심의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평가의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전북의 자사고는 80점, 다른 지역은 70점으로 평가하면 지역별로 자사고 존폐 여부가 달라진다”며 “80점으로 기준점을 올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에 상산고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상산고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월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끝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70점)을 넘는 80.8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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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사람 2018-12-21 11:14:39
대입 실적 최하위 전북
상산고마저 없애면 결국은 우수학생 타도로 빼앗기고
어차피 자사고 진학할 학생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혁신도시 공무원들도 교육문제로 이주없는 이 현실에
자사고 없는 시골동네로 전락하는 이노릇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