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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기준 강화하겠다니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기준 강화하겠다니
  • 전북일보
  • 승인 2018.12.23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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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교육부 표준안 보다 높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사고 재지정은 5년마다 실시되는데 2019년 재지정 대상은 전국 42곳 중 24곳이며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해당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엄격한 재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총점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더하여 총점을 80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평가 기준을 교육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는 시각은 엇갈릴 수 있다.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진 획일성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대폭 학교에 부여했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이들 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일반고보다 3배가량 높은 등록금과 경쟁적인 사교육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자사고 등이 해외유학을 억제하고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교육재정 절감효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상산고는 설립자의 헌신으로 명저 ‘수학의 정석’에서 벌어들인 650억 원을 학교에 쏟아 부어 전국적인 명문으로 우뚝 서게 했다.

문제는 전북만 유독 재지정 평가 점수를 올린 점이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는 걸러내면 될 것인데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학교까지 취소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 기준에도 입학이나 회계 부정 등 비리가 있으면 강력히 제제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강제적 평등을 통해 다시 평준화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김 교육감 한 사람의 교육철학이 안정화된 명문사학의 명운까지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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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12-23 22:07:36
긴승환 또라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