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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공사 중인 건물서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석면 해체 공사 중인 건물서 돌봄교실·방과후학교
  • 최명국
  • 승인 2018.12.3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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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환경 개선사업 감사보고서
최근 3년 도내 32개 초등학교서 석면 해체 공사 중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23개 학교 법령 어겨 냉난방기 교체 공사 먼저 해, 미등록 업체가 공사하기도

전북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에 비해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다수의 어린이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 32개 초등학교가 석면 해체 공사 중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14곳)·방과후학교(8곳)·병설유치원(10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지역은 학생 및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의 일선 학교에 대한 부실한 지도·감독이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도교육감에게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 공간은 석면 작업장과 격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석면이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 공사보다 석면 해체·제거를 먼저 해야 하는데도 도내 23개 각급 학교가 석면 해체·제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석면 해체·제거 미등록 업체가 50㎡ 이상의 석면을 해체한 뒤 재부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자로부터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미등록 업체에 석면 해체 공사를 맡긴 학교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힌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도교육청이 고발 등 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 담당자들이 재검증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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