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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해 특집] 새만금 사업 발전방향 좌담회
[2019 새해 특집] 새만금 사업 발전방향 좌담회
  • 전북일보
  • 승인 2019.01.01 0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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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일시: 2018년 12월 24일 전북일보 편집국
사회: 은수정 전북일보 정치부장

2019년 새만금의 변화가 예고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청사를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고, 공공주도 매립을 선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부개발은 물론, SOC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새만금 사업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새만금의 발전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올해는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두 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 : 청사이전으로 직접적으로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단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재 조직을 만드는 중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사의 본 사업은 매립, 토지조성이고, 부대사업으로 관광·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어떤 공사든 공공성과 경영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추구한다. 경영의 기조를 따지자면 공공성을 최소한 80%이상 두고 생각해야 한다. 공사가 맡아서 해야 할 일 자체가 장기간에 투자를 하고 회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 경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정이나 공사를 귀속하는 상위 법령에 얽매여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경영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새만금 매립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이와함께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떻게 진행되나.

배호열 : 현재까지 매립은 12.1% 진행 중이며, 매립이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38%정도 진행됐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내 200만 평(6.6㎢)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건설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용지가 조성된다. 이후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일부 민간영역과 일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 : 순서가 매립·조성·개발이다. 매립이 이뤄진 뒤 용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 뒤에 개발이 진행된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처럼 특정 지역을 매립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한 선례가 있나.

배호열 : 용지 개발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빈번하게 볼 수 있다. LH나 개발공사가 하는 사례도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 중앙행정 직제로 만든 경우는 있다. 개발청을 만든 것은 그만큼 정부차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예상돼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배호열 : MP 상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동북아 경제허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새만금 시작 30년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그러나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고, 2011년에 재정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으며, 2013년에 개발청이 설립됐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기 위한 개발청을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은 것이다. 결코 속도가 늦은 것은 아니다.

김민영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오해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과정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적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었던 부분도 있다.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야기 된지 30년이나 됐다. 방조제 개통 이후라 하더라도 1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7번 대통령이 바뀌며 늘 선거 때마다 표면에 드러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민의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기도 하고, 실망감도 커지기도 했다.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않아야한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들과 전략적인 홍보, 정보전달 부분 같은 것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 SOC사업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의 가장 큰 관심은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것이다.

배호열 : 올해부터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3 세계잼버리 이전에 완공예정이다. 항만도 시작됐는데, 부두의 규모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만금은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형선박 관련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철도는 항만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항공은 기본계획에도 당초부터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돼 있다. 새만금이 국제도시, 대규모 관광·농지·산업이 복합된 자급적 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물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다.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임민영 :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산업단지 임대료의 내외국기업의 차별철폐, 개발절차가 간소화됐다. 예전에는 수요가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논리였지만 SOC가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일종의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배호열 : 국내기업, 해외기업 동등하게 1% 임대료가 적용돼 임대하려는 기업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면 기업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장기임대 용지를 효율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같이 신산업에 특화된 전략으로 세워 그에 따른 기업유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바람이 있다면.

임민영 : 투자유치는 여건이 무르익어야만 가능하다. 수익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민간투자와 기업은 경제논리만 보고 온다.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중앙정부 재정투입사업인 SOC, 도로, 철도, 항만 부분은 집중해서 먼저 조성하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투자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배호열 : 예산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은 당연한 것이다. 융통성 있는 거버넌스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미 방조제를 막으며 발생한 어민들과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환경·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만금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영 : 좌담회를 통해 새만금에 관한 이해·공감·희망의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개발공사와 개발청이 현장에 있는 것과 제도적 정비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국책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 견줄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해에는 희망이 가시화 되고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리=강정원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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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리 2019-01-02 14:26:26
정부가 새만금에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기다리기만 할것인가?
과학기술원과 연구단지가 먼저 오고 그것을 기반으로한 신기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순서다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수다 잼버리같은 일회성행사로는 답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