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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전북 경제현안, 줄줄이 무산 위기
'대통령 공약' 전북 경제현안, 줄줄이 무산 위기
  • 김윤정
  • 승인 2019.01.08 20: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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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이어 제3금융 중심지 용역도 연기
정치권과 지자체 간 결집 없고 각자도생 구조가 부른 참사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 단 1명도 없어 금융위와 소통창구 전무

전북경제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제3금융 중심지’ 관련 공약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 마다 “다시는 전북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집권초기 여당 또한 추미애 대표가 전북을 찾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에 밀려 사실상 좌초됐으며,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3금융 중심지 용역결과도 뚜렷한 이유없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신청까지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된 것은 부산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21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용역 입찰을 진행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발표가 미뤄지며 올 10월에 있을 제3금융 중심지 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용역은 금융 중심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제3금융도시 육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공약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정주여건 개선, 농생명산업투자연기금 육성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공약 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이다. 정주여건 문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농생명투자연기금은 개념만 제시된 수준이다.

이는 전북정치권은 물론 도내 지자체의‘각자도생’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와 전북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폄하 관련 이슈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은 찾기 힘들다.

제3금융 중심지 관련 실무를 맡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만이 금융 중심지 조성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되다보니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전북지역 현안들이 둿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1명도 배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와의 소통 창구도 전무하다.

만약 제3금융 중심지 조성 공약이 중앙부처의 방해와 정치권의 무관심에 좌초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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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원생 2019-01-09 16:12:08
무 능 력

도지사 멍청이 2019-01-09 10:38:59
도대체 전북지역의 의워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전북인구는 180만명이 무너졌다 어쩠다..매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치권이나,도청공무원이나,시청공무원이나 직무 유기(?) 아니면 놀고 있나..아니면,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나...도지사는 뭐하는 사람여..도대체....

전북도민 2019-01-09 09:52:48
부산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문제는 부산이 적극적으로 반대 했으면 호남 전북 전남 광주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금융지정을 전북에 유치하게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전남 광주 의원등이 시큰둥하지 핑계는 부산이 반대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ㅋㅋㅋ 지금 금융사 호남본부가 대부분 광주 전남에 있잔아 특히 광주에 많지....전주에 금융도시 지정되면 그 호남 본부들이 전주로 가야하잔아....자기꺼는 조금도 양보를 안하지 ㅋㅋㅋ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새만금공항 ㅋㅋㅋ 그것도 힘들어 그건 전남 광주가 반대하니.. 광주공항 패쇄하고 무안으로 몰빵했는데 새만금에 국제 공항을 만들면 몰빵한 의미가 없어지잔아....진짜 진퇴양난이다.....대안도 없고...전북도는 생각도 없고

아중리 2019-01-09 09:44:25
연기금대학원보다 과학기술원을 설립해달라고 하자
먹거리창출도하고 대전울산경북광주 등 타지역에 있는데 전북에 없다는 명분도 있다

전북 2019-01-09 07:35:19
기대를 저*버리구만! 역시나,,,전*북은 찬*밥이다,,믿었던 도*끼가 더 무섭다고,,실망은 더 커질것이다! 기*득권 가*진자들이여,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