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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 기고
  • 승인 2019.0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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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이다. 이미 야 3당은 지난해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권위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변화시켜야만 정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1인 독식과 사표 방지를 막아낼 대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내심 반대하고 있다. 양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선거구제에는 정답이 없다. 각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 공동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은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적인 대통령 중심제, 소선거구제, 이에 따른 양당 중심의 정치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사를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맞물려 다당제와 여소 야대가 될 확률이 높고 연정과 연합, 합종연횡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당면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만이 각 정당의 사활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의제로 되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야 3당이 주장하는 중앙집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문대통령이 주장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인 2 표제를 통해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를 병행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1인 2 표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기득권을 갖는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다. 과거 선거 투표 경향으로 유추해 본다면 극단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야 3당이 나누어 갖고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배분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여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여 대략 100석 정도로 한다면 야 3당에 대부분을 할당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거대 2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보완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권역별로 기득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지만 민주당은 영남권 등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호남권을 비롯한 약세 지역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1인 1 표제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각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의 득표 수를 합산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더욱 보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 국민 여론을 감안한 단일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을 가지는 것이 다. 아직도 대다수의 유권자는 선거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앙 집권적인 1인 보스 정당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는 독도 될 수 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일부 여성 배려를 제외하면 정당 보스와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로 계파 확대와 친위그룹 강화 무기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정당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타파와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도 문제인 대통령이 주장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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