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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일자리대책 숫자놀음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 일자리대책 숫자놀음 그쳐선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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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조 633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성장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특화 일자리’‘성장 일자리’‘활력 일자리’‘포용 일자리’‘공공 일자리’로 이름 붙인 5대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새 성장동력을 일으키고, 동시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등의 형태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북도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2022년 목표연도에 현재 93만명대인 취업자 수를 2022년까지 96만명대로 확대하고, 지난달 말 기준 59%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도 61%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38만명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연 1.7%씩 늘려 2022년에는 4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어 전북도의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확대(포용 일자리) 등으로 9만7361개, 공공일자리로 1만3932개를 만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가 4년간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80% 이상이 포용 일자리와 공공일자리인 셈이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그리 미흡했던가. 공공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올 국정에서도 가장 위에 놓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예전보다 절반으로 낮춰 15만명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전북도가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워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다. 군산조선소와 지엠자동차 군산공장만 정상화시켜도 수천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과 대책이 관건임에도 전북도의 일자리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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