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23 09:28 (화)
새만금 신항의 허구
새만금 신항의 허구
  • 백성일
  • 승인 2019.01.13 18: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그간 추진과정을 보면 열불이 나면서 속이 타들어간다. 방조제에서 보면 언제 드넓은 이 푸른 바다를 다 메울 것인가 까마득해 보인다. 다행히도 매립에 속도를 내려고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창립했고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을 군산 현지로 옮겼다. 단지내에 남북간 동서간 간선도로를 착공했고 올해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당초 정부 예산 2500억 보다 1500억원을 늘려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 착공 28년만에 새만금 관련예산이 1조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신항만건설사업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 당초 목표연도인 2023년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계적으로 선박대형화가 이뤄지는 추세인데다 새만금의 미래물동량을 감안하면 현재 2~3만톤 선박이 접안하도록 돼 있는 기본계획은 바꿔야 한다. 신항만 1단계사업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18선석) 방파제 3.1Km( 총3.5Km) 호안 7.3Km(총 15.3Km) 부지조성118만㎡(총308㎡)등을 건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 국가예산에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간 해수부는 전북도가 요구했던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 선석규모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재부가 먼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토록 고집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항만건설사업은 국비를 들여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으로 증설 할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기재부가 민자를 유치하라는 것은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 보인 것이나 다름 없다. 새만금 내부도로가 완공되고 산단 임대용지가 조성되더라도 정작 뱃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물류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로서는 굳이 새만금으로 와서 둥지를 틀 필요가 없다.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국가전략산업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도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진척 안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북은 암스테르담항과 네슬레라는 세계적 식품기업 와게닝겐 대학 등 산학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네덜란드를 모방해서 익산식품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10만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토록 항만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전북은 보이지 않게 타 시도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인천 대산 평택 대불 광양 부산 울산 포항 등 항만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이들이 새만금신항만을 축소하도록 정부 요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갖고도 애를 먹고 있는 판에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도 차원에서도 이슈가 안되고 있다.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절대로 놓쳐선 안되는 카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면 앙꼬없는 찐빵이나 다를 게 없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말고는 정치권이 모두 열중쉬어다. 아쉬운 사람이 샘 파듯이 도민들이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북 2019-01-13 20:42:53
이*참에 들고 일*어나자! 도*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필*요하면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