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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 추진한다
전북도,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 추진한다
  • 강정원
  • 승인 2019.01.1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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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대응책 수립
축산농가 지원 사업 ‘축산환경개선’에 초점
악취 감소 의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방침
내년 1월부터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법 개정안 시행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축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북도가 가축분뇨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업의 양적성장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밀집사육·환경부하 등 축산업은 혐오산업이라는 인식 증가, 도시화로 인한 축산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축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축산농가 지원 사업의 지원과 요건을 악취 저감에 관련된 기준에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악취 저감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 9가지의 우선선정기준의 인증에 대해 동등한 순위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악취 저감과 관련된 인증에 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차등적용 안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1순위) △환경친화 축산농장·광역 악취개선(2순위) △깨끗한 농장 가꾸기·동물복지인증(3순위) △HACCP인증·친환경축산인증(4순위) △축사시설현대화·공공목적시설(5순위) 등이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도 기존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에도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 1순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축산물 인증·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은 2순위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축산농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양돈농가의 밀식사육 억제를 유도해 악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위탁처리 농가의 배출시설별 분뇨발생량을 확인해 배출시설 신고량보다 20% 초과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월 2회 배출시설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는 축산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또 매년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연한(7년)이 지난 액비저장조의 철거를 유도하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야적·미부숙 퇴비 살포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병행한다.

정부도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 저감 시책 등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환경부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축산업이 양적성장에 무게를 뒀다면 현재는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축산 환경문제는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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