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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이어지는 고령화 사회 '부작용'
범죄로 이어지는 고령화 사회 '부작용'
  • 박태랑
  • 승인 2019.01.1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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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 부작용 늘어…절도·폭력 증가 추세
급격한 노인 빈곤 범죄로 이어져 대책 마련 시급
생활고 따른 노인 절도도 해마다 증가추세 이어져

전북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노인빈곤·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노인 절도 검거 건수’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367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 폭행 검거 건수’도 2016년 788건에서 2017년 806건, 2018년 924건으로 해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강혜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소외·독거노인·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노인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절도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빈곤은 다른지역에 비해 더 심각하다.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14%보다 높으며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전북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부양·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10월 노상에 놓여진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져간 혐의로 A씨(67)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절도는 대부분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생활범죄가 많다”며 “노인이 생활고에 힘들어 물건을 주워다 파는 경우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2017 범죄분석’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노인범죄 비중이 늘었고 홀로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이종섭 박사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빈곤율도 높다"며 "현재 노인정책 종합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데 전북은 2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은 정책 초점을 노인정책에 두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6세부터 75세까지 노인빈곤율이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0.2%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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