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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치 경제학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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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5 19: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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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항공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다. 전북이 공항건설을 추진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항공서비스는 여전히 미완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로 추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 다른 지역의 반대 및 견제도 강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경제적 잣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작년 9월 “새만금공항 건설은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에 부정적이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시 “새만금공항을 꼭 추진해야 하느냐”며 송하진 지사에게 부정적 속내를 비쳤다.

꼭 필요한 SOC가 경제성에 가로막히고, 견제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고민을 해결할 ‘묘수’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도입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공공 인프라사업은 예타를 면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평가 작업이다. 경제성과 선심성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인구가 적고 산업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엔 커다란 장벽으로 기능했다. 이 어려움을 균형발전 전략으로 뛰어넘겠다는 것인데 지역의 고충을 정확히 읽은 처방이다.

과거엔 통치권으로 접근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터덕거리자 1년 앞당겨 완공할 것을 지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SOC는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밀어부쳤다. 예산반영이 신통치 않고, 경제성을 이유로 딴지를 거는 부처의 반발을 통치권으로 해소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은 33개 사업(70조원 규모)이다. 전북은 1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9700억)을 신청했다. 이달 중 결정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 취항하려면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예타 면제 결정권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로 넘긴 것은 정무적 판단도 고려하겠다는 뜻이겠다.

경남의 ‘남부내륙고속철도(5조 3246억)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13일 경남도를 방문해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타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통영~고성~진주~합천~경북 김천을 잇는 이 사업은 정치적 동지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이다.

전북은 대선 때 문 대통령한테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낸 곳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업 등 정작 어려울 땐 친구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지역의 민심은 싸늘하게 변할 것이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지역 10석 가운데 겨우 2석 건지는데 그쳤다. 회초리로 두들겨 맞는 일이 반복될 지도 모른다. 정치적 판단도 정책결정 요인이라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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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1-16 08:57:04
다른 모든 지*역이 적인데,,,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것을 보면구는 아니고,,그냥 아는 친구! 사람을 너무 믿지마라!

ㅇㄹㅇㄹ 2019-01-15 20:19:26
새만금 국제공항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