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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주주권 행사 놓고 또 국민연금 흔들기
일부 언론, 주주권 행사 놓고 또 국민연금 흔들기
  • 백세종
  • 승인 2019.01.15 19: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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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논의 검토 예정
이를 두고 일부 중앙언론, 경영권 위협·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목소리
경영개입 본색 등 비판…수년전 주주권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180도 변화

1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일부 언론들의 국민연금 흔들기 행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기업과 연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일부 중앙·경제 언론 들은 ‘경영권 위협’, ‘기업경쟁력 약화’, ‘정치적 목적’이라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 홀에서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운용위는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이날 재벌일가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 회부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2대 주주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원회 보고도 이뤄진다.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위한 기금운용위 회의인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을 말한다.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에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공공성이 높기에 최근에는 고객자산이 도덕적으로 쓰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일부 중앙보수, 경제 언론들은 이 기금운용위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하면서, ‘주주권 행사는 경영권 위협은 물론,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거나 ‘결국 국민연금을 통한 정권의 기업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고 연신 보도하고 있다.

다른 경제언론 등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개입 본색’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은운용위 회의를 앞둔 15일까지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외부 칼럼까지 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불과 2, 3년 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논조와 사뭇 다르다.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권 위협과 기업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 한 언론은 3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획기사를 내보내면서 ‘비리기업에는 한번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과거 외부 압력에 의해 찬성했다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던 보도들과도 180도 다른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즉 주주권 행사는 공공성이 강한 국민의 자산을 투자했는데 이에 피해를 주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제재수단”이라며 “과거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더니 이제는 우려된다고 하니 참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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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1-16 07:52:52
주주권 행사해서 새만금에 공장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ㅇㄹㅇㄹ 2019-01-15 20:12:28
국민연금 수익률위해 주주권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
수익률 걱정할땐 언제고 이제 기업총수 걱정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