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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쌀 목표가격 2월 전 결정해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쌀 목표가격 2월 전 결정해야”
  • 김세희
  • 승인 2019.01.1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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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쌀 목표가격을 2월이 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쌀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후 확정돼 2월초 농민들에게 지급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여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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