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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 거부한 익산 복지농장 폐업 위기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한 익산 복지농장 폐업 위기
  • 김진만
  • 승인 2019.01.17 2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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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반출 금지, 닭 사료 공급하며 경영난 시작
2년 넘는 행정소송에 멍들어, 사료공급 중단 위기

건강한 닭을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익산시를 상대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경영난에 빠져 사료마저 구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해 닭을 굶겨야 할 형편이다.

17일 참사랑복지농장에 따르면 정부와 익산시의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달걀 반출금지 등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살처분 명령을 처음 받아든 2017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40여일간 5000마리의 닭이 낳은 달걀 2만여 개의 반출이 금지되면서 1억원이 넘는 달걀을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후 닭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등이 진행돼 결국 2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참사랑복지농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5000마리의 닭을 계속 사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여건을 갖춘 참사랑복지농장의 운영비는 일반 양계농장보다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농장주 유소윤 대표는 “익산시는 처음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가 최근 소송에선 농식품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랜 소송으로 너무 어려워 농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귀농자금, 정책자금 등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은 만약에 대비한 정부의 조치인데 이에 따르지 않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농장주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사료지원은 융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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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1-18 11:24:57
미*운털 박*혔구만!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고,역*시나 돈*없고 빽*없으면 더 살*기 힘*든 곳이 전*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