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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 최명국
  • 승인 2019.01.17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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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잡고도 부실하게 수사해 무고한 피해자만 억울하게 10년 수감
검찰 과거사위 “진범에 면죄부 준 대표적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검찰총장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촌오거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진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 방안 수립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한 피해자 기소, 진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등에 관여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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