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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현장에서 길을 찾아라
민생경제 활력, 현장에서 길을 찾아라
  • 기고
  • 승인 2019.0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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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돈의 들어오고 나감을 셈하는 것이 회계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돈이 보이는 것이다. 돈이 보인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부자가 되려는 경제주체들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감정도덕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보다 중요시하지만 사회공동체에서 남을 의식하면 이타심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돈 앞에선 적절히 포장된 자신의 색깔을 여지없이 풀어 헤친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돈 만큼은 양보하거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가정불화와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때문에 국가간 전쟁을 하였고 중세 유럽시대에 돈(세금)을 저항 없이 거둬들이기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근간이 되었다. 지금의 미중간 무역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성 없는 현대판 전쟁인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를 제공한 1985년의 플라자 합의도 미국의 힘에 일본이 굴복한 무역전쟁이었다.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급증,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내수불황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일본경제의 양상이 현재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지표 등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는 회색 빛에 가깝다. 내수침체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시장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기대하였는데 주휴수당 마저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금은 옛말이 된 듯한 느낌이지만, 일부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 저성장의 고착화에도 매년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혜택 인상 요구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 결과 국내 자본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동하고 해외 자본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에 놓여있다.

웬만한 대기업도 국내 투자를 마다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국내 투자에 대하여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내수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낙수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데도 투자가 가로막혀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기현상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위원회를 구성, 갈등과 대립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민생경제는 현장에 해답이 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인은 내수불황에다 무리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만큼은 근로자의 규모(100인, 30인)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봄직 하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라도 회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도, 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다. 회계는 사회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회계는 무척 어둡다.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점차 가난해지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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