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18 20:35 (월)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 전북일보
  • 승인 2019.01.20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한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중 57%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발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과 각종 지원이 뒤따르면서 태양광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태양광은 농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돈에 눈이 먼 한전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가세해 복마전이 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허가 및 감독권을 쥐고 있는 한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기강이 크게 흔들이고 있다.

이번에 전주지검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고 발전소 1기 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할인받는 방법으로 분양받았다. 이러한 직원이 전북지역에만 60여 명에 달했다. 태양광발전이 이들의 부업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직원 51명, 자치단체 공무원 21명 등 72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한전직원 11명의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해야 구매할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연계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연계가능 용량을 초과하면 변압기 고장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범법자 양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