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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나선다
전국 시·도지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나선다
  • 강정원
  • 승인 2019.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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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제로페이’ 전국 시행 합의
자치조직권 보장·재정분권 강화 등 법률적 보장 촉구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인 보장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는 지난 18일과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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