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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지역활력 위한 다양한 조치 취할 것”
청와대 “올해 지역활력 위한 다양한 조치 취할 것”
  • 김준호
  • 승인 2019.01.2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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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 예타면제 등 지역균형발전 등
예타면제 사업 발표는 이달 말께 발표…늦어도 29일 발표 예상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활력을 위해 올해 다양한 조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조업 혁신전략을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에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등이 이같은 사례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예타 면제사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달 말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4일 균형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9일께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올해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마음 속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가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제성장 3축(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다음달 초까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이 적절히 작용하는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로 이해해 달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완성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올해가 가장 적절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승세에 대해선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고 밝힌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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