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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조례로 민주적 학교 운영 기대돼
학교자치 조례로 민주적 학교 운영 기대돼
  • 전북일보
  • 승인 2019.0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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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교육혁신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자치 조례는 앞으로 교육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된다.

사실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됐었지만 교육부에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돼 무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수정된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와 인사권에 관한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다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생인권보호센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 보완 등을 거쳐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교육의 주체들, 즉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서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하도록 했다.

관건은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된 학교자치가 조례 제정 취지대로 안착하는데 있다.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사이에 긴밀한 조율과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교 운영에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나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거나 입장이 엇갈릴 경우 이에 대한 조정과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월 1회로 의무화된 교무회의도 대규모 학교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교자치가 학교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교육주체들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참여와 권한에 따른 교육주체와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어야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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