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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확정…지역구 200명, 권역비례 100명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확정…지역구 200명, 권역비례 100명
  • 김세희
  • 승인 2019.0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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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당론 합의…연동 수준 낮춘 ‘준·복합·보정연동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제 개혁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그대로 배분하는 대신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만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합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후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확정한 협상안은 의석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의 입장과 간극이 있어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야 3당의 100% 연동제 주장과 관련,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버려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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