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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김보현
  • 승인 2019.0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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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지방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2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등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등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2016년 사법농단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지 3년째”라며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어느 기관도 국민의 국가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단체는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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