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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 붐 업이냐 물밑이냐 ‘딜레마’
전주시 특례시 지정, 붐 업이냐 물밑이냐 ‘딜레마’
  • 최명국
  • 승인 2019.01.22 19: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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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행보
사활 건 전주시, 시민 결의대회·서명운동 등에 조심스러운 입장
자칫 다른 지자체의 새치기 우려
도내 시군과 의회 등 한 집안 지지 기반 쌓기에 주력
24일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정부 건의문 채택 계획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 배’를 탄 청주시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과 충북은 광역시가 없는 도시이지만 전주와 청주가 각각 도청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례시 지정에 별 관심이 없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례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표면적 인구수를 넘어 행정수요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도청 소재지인 점을 들어 특례시 지정을 관철시키다는 계획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다른 대도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셈법이다.

또 한 집안으로도 볼 수 있는 도내 시군의회의 지지를 받아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민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오는 24일 정기 회의에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례시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힘을 집결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칫 다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도 있다”면서 “우선 도내 시군과 의회의 지지를 토대로 특례시 지정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해 12월 3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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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2019-01-24 16:34:40
전주때문에 전북몫으로 찾아오면 모조리 전주로가고 정말 전북이 망한다.
혁신역 우리 군산도 반대다

승수 2019-01-23 10:27:01
승수 혼자 쇼하는 거

전북 2019-01-23 07:44:41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도*민들도 전*북몫 찾기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다*른지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모*든것을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전*북몫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