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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도로주행 ‘위험천만’
장애인 전동보장구 도로주행 ‘위험천만’
  • 전북일보
  • 승인 2019.0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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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이용 증가 추세, 전북 약 5519명 이용
차로주행 불법 불구 인도 적치물 및 폭 좁아 도로로 내려와
도로 위 주행 위험천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지난 20일 전주시 평화동 한 삼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운전자가 도로 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목격되었다. 엄승현 수습기자
지난 20일 전주시 평화동 한 삼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운전자가 도로 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목격되었다. 엄승현 수습기자

#1. 지난 12월3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미장동 미장안길을 횡단 중이던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71)가 중상을 입었다.

#2.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전주 평화동 삼거리 도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좌회전 하던 한 장애인이 좌측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정읍 수성동 서영여자고등학교 주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67)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체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의 도로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차도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신체장애인 보행 도로를 법에서 규정해 놨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장애인들이 차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2조 10항에는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서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정해놨다.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만든 통행도로가 아닌 일반 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동보장구 구입현황을 보면 2014년 990건에서 2015년 1177건, 2016년 1195건, 2017년 1024건, 2018년 1133건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들이 5519대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장애인들이 보행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도로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인도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전동보장구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도와 도로 사이에 경사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사로가 있어도 해당 경사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 전동보장구 운전자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실정이다”면서 “인도에 구조물 등이 있어 유효 인도 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적 측면에 대해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기준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100% 설치 기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법적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이 되면 조금이나마 안전과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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