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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강사 해고 분위기…전북 주요 대학 “구조조정 NO”
‘강사법’ 앞두고 강사 해고 분위기…전북 주요 대학 “구조조정 NO”
  • 김보현
  • 승인 2019.0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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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후속조치 없으면 부작용 우려" 목소리

일명 ‘강사법’을 의식한 타 지역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한계로 시간강사 대량 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주요 대학들은 8월 법 시행 전까지 강사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아대, 대구대, 영남대, 경기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2019년도 1학기부터 시간강사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이 골자다. 교원 지위로 1년 이상 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까지 재임용한다. 방학 중 임금, 퇴직금도 지급한다.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은 “섣불리 움직이기 보다는 3월경 교육부가 발표하는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대학 강사들은 당장 해고 사태는 넘겼지만 ‘시한부 고용’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빠듯한 대학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사비를 일부 지원받는 국·공립 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여건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북권 대학(4년제 기준)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2170여 명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시간강사법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면 대량 해고, 강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강사법’이 현재는 오히려 강사와 학교수업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전제돼야 ‘강사법’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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