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2-21 21:01 (목)
선거제 개혁 민주당안·야 3당안 모두 지역구 개편 불가피
선거제 개혁 민주당안·야 3당안 모두 지역구 개편 불가피
  • 김세희
  • 승인 2019.01.23 20: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안, 전주시병·군산만 선거구 유지…나머지는 선거구 재획정 불가피
야 3당안, 민주당안 비해 많은 선거구 유지…익산과 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재획정
민주당안·야3당안 밝혀지면서 도세 약화 우려 목소리 높아
주민의견수렴, 문화차이 고려치 않은 획정이라며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3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구 역시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안…전주시병, 군산만 선거구 유지 가능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5만9130명이 된다. 여기에 20대 총선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4만 5507명, 하한선은 약 17만 2754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 완산구는 인구 상한에 못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익산 역시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이 불가피하다.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인구 하한에 못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적게는 3000여명부터 많게는 3만여명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시병(덕진)과 군산 단 2곳 뿐이다.

△야 3당안…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재획정

야 3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5573명이다. 여기에 20대 총선에 적용된 인구편차안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1만4097명, 하한선은 약 15만7048명이다.

이 경우엔 민주당안보다 다소 많은 선거구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민주당안과 마찬가지로 인구상한에 이르지 못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도 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이들 선거구는 1만 5000여명~1만7000여명 정도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안과 야 3당안 가운데 어느 안이 확정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다시 주민의견수렴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아직 선거제개편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느것으로 하나 똑같다 2019-01-24 00:08:07
민주당안이나 야3당안을 보면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함. 뭐더러 비례대표를 뽑나?? 미국,영국처럼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로 뽑지. 300명 모두 지역구로 뽑으면 전북은 11~12석인데. 저거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전북지역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인게 어느정당의 광주,전남이 비례대표 앞순위나 혹은 전북출신보다 많이 공천하면 답없음.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all지역구제가 전북몫 찾기쉽다. 그리고 저거 선거제도 보니깐 우리나라 정치구조에 안맞는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연동형비례제 맞지않음. 독일이나 스웨덴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법힌제도임. 전주는 2004년 이전 전주완산, 전주덕진 체제로 갈듯. 현행 갑,을,병 체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