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3-20 20:57 (수)
‘달라진 경찰’ 영장심사관제도 도입하니, 영장발부율 ‘눈에 띄네’
‘달라진 경찰’ 영장심사관제도 도입하니, 영장발부율 ‘눈에 띄네’
  • 최정규
  • 승인 2019.01.28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지난해 영장발부율 시범 도입
체포·압수수색 영장발부 100%, 구속영장 2017년보다 4.2%p 오른 84.2%기록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영장심사관제도 추가 도입 예정

“수사 보강이 필요하고,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영장 신청을 반려합니다.”

국정감사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꼽혀온 경찰의 영장 신청 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영장신청 건수에 비해 발부율이 현저히 낮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경찰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영장청구 과정을 보면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최종 법원에서 발부냐, 기각이냐가 결정된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총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 완산경찰서가 시범도입 경찰서로 채택됐다.

지난 한 해 신청된 완산경찰서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체포영장 93.6%, 압수수색 92.7%였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지난 2017년 80%에서 4.2%p오른 84.2%를 기록했다.

박병연 완산서 수사과장은 “영장신청 전 자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절차적 문제와 수사 보강부분까지 알게된다”며 “영장심사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완산서 영장심사관은 “영장심사관제도가 없을 때 수사부서에서 영장반려 또는 기각에 관련된 오류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가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때문에 가장 처음한 일은 영장기각사유를 모아 사례를 전 수사부서에 공유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도입 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2곳이 올해 영장전담인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완산서와는 다르게 영장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관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경찰들로 구성된다.

여상봉 전북청 수사1계장은 “영장심사관제도 도입으로 영장기각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내에 점차적으로 심사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