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전북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 결과,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가 선정됐다.
전라북도를 ‘친구’로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더해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1+1’ 선물을 선사함에 따라, 이제 전북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그 모습을 갖춰나간다면,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도민들의 국제공항 확보 열망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공항은 지난 1967년 전주 송천동 공항을 시작으로 1990년 중반에는 김제 공항, 2008년 군산 공항,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명칭만 바뀐 채 추진됐다.
지난 2008년 MB 정부 때는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이 포함돼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 진전없이 사업 추진이 멈췄다.
따라서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조기 착공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드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조원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새만금 개발은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의 예타 면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과 전북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생산과 함께, 미래형ㆍ친환경차로의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통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시장 경쟁우위 확보도 기대된다.
두 개의 사업은 앞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것이라는 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번 2건의 사업 예타면제가 향후 전북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안전한 도민의 하늘길이 되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은 위기의 군산·전북을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4조8,578억원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만큼,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한 예타 조사기간 단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요소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