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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후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수
전북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후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수
  • 강정원
  • 승인 2019.01.30 19: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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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사업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새만금 공항,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확보
미래상용차산업, 예비비로 우선 추진…기술개발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는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오는 7월부터 실시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를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적정성 검토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통해 이미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과기부는 조만간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미 기술성평가 통과로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된 만큼 과기부의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미래 상용차 산업은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올해 국가 예비비를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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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2019-01-31 16:11:54
이제는 전주예속에서 벗어나 군산이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새만금 자치시로 거듭나고 싶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전주때문에

전북 2019-01-31 08:33:45
이제는 전*북에서 분*리하여 새*만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ㅇㄹㅇㄹ 2019-01-30 20:42:20
예산은 1조룰 유지하면서 새만금공항역 ktx 건립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