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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 김세희
  • 승인 2019.0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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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지원자금·기간 현행보다 늘리는 내용 등 담아…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자치단체의 지원자금과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간을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상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원연장을 할 수 있다.

특히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이밖에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업체입찰을 할 때 해당지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9개 자치단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을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기존 법·제도에 입각한 단발성 지원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도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140만 시민들이 법·제도적 한계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9개 지역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는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생존 위협에 처한 9개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기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지역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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