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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오염토양 즉각 반출하라…불이행시 교량 철거도 불사”
심민 임실군수 “오염토양 즉각 반출하라…불이행시 교량 철거도 불사”
  • 박정우
  • 승인 2019.01.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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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3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썽을 일으킨 해당 업체는 오염토양을 즉각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1월 16일 자 1면 보도)

그는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업체의 유일한 출입로인 교량 철거나 진·출입도 강력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군수의 이날 발언은 광주광역시와 해당업체가 물러설 기미가 없음에 따라 강력한 경고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심 군수는 특히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철회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장부지는 임실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옥정호 상류에 인접하고 정읍과 김제 등 3개 지자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라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오염토양의 상수원 유입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2005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곳은 환경부의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이며 임실군이 핵심사업으로 올해 추진중인 ‘태극물돌이 습지’가 인접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지가 아닌 타 지자체장에게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을 위임한 처사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 군수는 해당 업체에 대해 3월까지 오염토양을 완전히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교량의 완전 철거와 불법행위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토양정화업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업무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행제한 구조물 설치나 교량의 강제철거도 행정법상 불법 소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업체는 영업활동에 따른 등록절차를 그동안 임실군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까닭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같은 사태와 관련 임실지역 80여개 사회단체는 최근 집회를 열고 ‘불법 토양정화업체 결사 반대’를 결의하고 광주시장 방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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