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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법정 근로시간 '말뿐'
건설업체 법정 근로시간 '말뿐'
  • 강현규
  • 승인 2019.01.31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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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주 52시간 초과
공사비 기인 인력 확충 못해

건설업체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홍순관)이 최근 소속 10개 지부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업계 52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주 52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60.5시간 정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보다 8.5시간 정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 근로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인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려면 건설현장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공사비에 근로시간 단축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력 추가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현장에 따라 여건은 다르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10∼20%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를 위해 입낙찰제도를 손질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인건비는 공사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보통 정하는데 현행 낙찰제도에 요율 자체가 낮게 산정돼 있다”면서 “여기에다 저가낙찰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투입 인력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기존 인력의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공기 산정과 간접비 책정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고 있지만, 실제 발주청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현행 포괄임금제도에서는 초과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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