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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SOC 발굴, 삶의 질 지역경제가 최우선
생활형 SOC 발굴, 삶의 질 지역경제가 최우선
  • 전북일보
  • 승인 2019.0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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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대신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지역 밀착형 SOC 공모사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생활형 SOC 10개 분야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오는 3월에 확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유치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SOC사업 추진단이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SOC사업 발굴과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 여기에 14개 시·군에도 생활 SOC 추진단을 발족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공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행정 주도로 생활형 SOC 사업을 선정, 추진할 경우 자칫 자치시대의 주체인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생활형 SOC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완주 이서지역 혁신도시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섰다고 해서 전주지역에도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다. 예산만 낭비하는 중복투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우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비로 1016억원, 또한 행복·임대주택과 노사동반 일자리센터 건립,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으로 국비 158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생활형 SOC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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