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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지났는데 취득세 추가 부과, 주민들 집단 반발
입주 4년 지났는데 취득세 추가 부과, 주민들 집단 반발
  • 김진만
  • 승인 2019.02.10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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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 조합 아파트 세대당 약 260만 원 통보
감사원 조합 과소신고 적발, 입주민 행정소송 예고

분양·입주 4년여가 지난 익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난데없는 세금폭탄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될 분위기다.

8일 익산시 송학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로부터 세대당 약 260만원의 취득세 부과 예고문을 통보받았다. 342세대, 총 9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등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 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4년 5월 입주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인데 입주 5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또다시 취득세 납부를 요청하는 통보를 받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주했다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간 세대에게까지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 부과된 취득세는 아파트를 시행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건설원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아파트로 건설된 송학동 A아파트는 전용면적 84㎡ 574세대와 일반분양 아파트 전용 면적 113㎡ 74세대 등 총 648세대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건설원가에 맞는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됐지만 342세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겐 조합이 신고한 예상 추정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이번에 추가 부과대상이 됐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를 냈다가 가산세 덤터기까지 뒤집어 쓰게 된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선 대책위를 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가산세까지 부과된 부당함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비용의 과소신고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까지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대책위를 꾸려서 행정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를 지시받은 익산시도 당혹스런 분위기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처분 지시가 이미 내려진 상황으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감사원의 처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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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발놈 2019-02-11 19:33:01
포스코한테 물게해야지 건설사가 잘못한거를 왜 익산시청하고 주민들이 내야하냐???? 감사원 도 대가리가 있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