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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영장발부율 높이기 위해 영장신청 가이드라인 만들 것"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영장발부율 높이기 위해 영장신청 가이드라인 만들 것"
  • 최정규
  • 승인 2019.02.1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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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영장신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1월 29일자 4면 보도)

강 청장은 1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자체 가이드라인 없이 대검찰청의 가이드라인을 인용해왔다”면서 “영장심사관 도입 이후에는 영장 반려사유와 기각 사유 등을 공유해 경찰 내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많은 부분을 시험해 봐야하지만 경찰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일선서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한 완산경찰서의 지난해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체포영장 93.6%, 압수수색 92.7%였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지난 2017년 80%에서 4.2%p오른 84.2%를 기록했다.

강 청장은 영장심사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장심사관은 대체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되지만 이들이 보직을 이동할 경우 어떻게 인사를 대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사관리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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